한국 교사 정년, 65세 연장되나? 2026년 현재 논의 총정리

2026년 2월 현재, 교사 정년 연장 추진 현황은?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에 따라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6년 2월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단계적 시행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 정년 연장의 법적 근거, 주요 논의 배경, 장단점, 그리고 향후 로드맵까지 깊이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규정, 여전히 ‘62세’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르면 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이는 대학 교원(65세 정년)과는 구별되며, 교사 퇴직 시점은 재직 중인 월에 따라 8월 31일 또는 2월 말로 정해집니다. 현재까지 이 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퇴직 이후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교원도 일부 존재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 왜 다시 뜨거워졌나?

정년 단축은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65세에서 62세로 줄였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집니다. 즉, 퇴직 후 소득이 없는 3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논의로 교사 정년 연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제안된 3가지 정년 연장 모델

모델명	핵심 내용	시행 예시
정년 환원	정년 자체를 65세로 환원	2026년: 63세, 2028년: 64세, 2030년: 65세
임금피크제 병행	정년 연장하되 급여 하향 조정	60세 이상 연봉 삭감, 신규 채용 여력 확보
재고용 확대	정년 후 계약직 재고용	학교 재량, 필요 인력만 채용

이러한 모델은 각각 재정과 고용 측면에서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단계적 환원 모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년 연장의 장점은 분명하다

정년 연장은 고경력 교사의 풍부한 경험과 교육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교단 내 세대 간 멘토링 강화는 물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해소 효과도 큽니다. 실제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는 퇴직 후 약 7년간 2억 4000만 원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청년 교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우려입니다. 명예퇴직이 줄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지연되고, 교단 평균 연령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 교원 평균 연령은 이미 40대 초반을 넘어선 상태이며, 2030년대에는 50대 교원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예상 정년 적용 시기

출생연도	적용 정년	예상 시행 시기
1963~1965년생	62세	2025~2027년
1966~1968년생	63~64세	2028~2030년
1969~1971년생	64~65세	2031~2033년
1972년생 이후	65세	2033년 이후

정년 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출생연도별 정년 차등 적용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모든 계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완책은 준비되고 있을까?

정년 연장만큼 중요한 건, 그에 걸맞은 제도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년 제도’는 10년 단위로 1년간 휴가를 부여하되, 이후 5년간 특정 교육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62세 이후는 수업 부담을 줄이고 멘토링이나 연구 중심으로 역할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찬반 의견 팽팽… 교총 설문은 ‘찬성 우세’

교총 설문에 따르면 교사의 57.6%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영계와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